'부채 21조' 만년적자 코레일 "운임 17% 인상 불가피"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7%, 최저임금은 128%, 전기요금은 182% 뛰었는데 철도운임은 제자리입니다. 노후화된 KTX 차량들의 교체에도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임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광천제일풍경채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코레일 대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전기료가 훌쩍 뛰는 동안 철도운임은 14년째 동결돼 이제는 17%의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여객 매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도 영업손실 1114억원을 기록하고 부채비율은 265%에 달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사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경영을 효율화하고 신사업 수익 창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덕분에 지난해 영업적자는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급등한 전기요금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때문에 여전히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코레일의 누적부채는 21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연이자 비용은 4130억원으로 하루에 꼬박 11억원의 이자가 나가는 셈이다. 한 사장은 “최소한 이자 비용은 내야 하는데 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광천 제일풍경채
더 큰 문제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된 노후 KTX 차량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차량 교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 차량 교체 사업에는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현 재무 상태에서 코레일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면 부채비율이 400% 이상으로 치솟아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고 차량 교체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KTX 운임을 최소 17%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현재 5만 9800원인 서울~부산 간 요금을 7만원으로 올리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운임을 25% 인상해야 한다는 외부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울~부산 요금을 7만 4000원으로 올리는 수준이다.

한 사장은 “철도운임 인상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꾸준히 논의해왔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돼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 인상 시기, 다른 재정적 지원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법상 철도운임을 인상하려면 우선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원가 수준을 고려해 운임 상한을 지정해야 하며, 코레일은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인상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한 사장은 “철도운임 인상이 조속히 추진되면 요금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릴 수 있지만, 인상 시기가 늦을수록 요금을 일시에 올리는 폭이 커지고 그만큼 국민이 느끼는 부담도 클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고려해서도 운임 인상을 통한 재무구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