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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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형두 의원 "언론 본연 역할 막는 뉴스 포털, 개혁 필수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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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수
작성일25-03-18 14: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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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변호사는 "1차적으로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은행에서 팔면 안 된다"며 "사후적 규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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