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전기 “자회사, AI 기반 드론 안전점검 플랫폼 개발 착수”

그러다 보니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와 경제적 위협에 비해 양형과 징역형의 실형 선고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원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