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전월세 거래 1만3571건 중 42.4%인 5748건이 갱신 계약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임차인이 신규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21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갱신 계약의 절반 이상(53.4%)이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지난 4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334건으로 전년 동기(2 6708건) 대비 12.7% 감소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장기 거주 등 공급 구조의 변화가 꼽힌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계약이 끝나도 신규 매물을 찾기 어렵고, 결국 기존 계약을 연장하면서 청구권 행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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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별도 재가입이 필요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은 5% 이내로 소폭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보증금에 변동이 생길 경우 기존 전세보증보험의 범위를 초과해 단순 연장이 아닌 재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특히 전세 대출 상품과 연계돼 은행을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출 한도나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보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 보증보험을 단순히 연장 신청한다고 해도 보증 범위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시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세대출과 연계해 은행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더 유의가 필요하다. 대출 한도나 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가 새로운 조건에 맞춰 재심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증보험을 단순히 연장 신청하더라도 보증 범위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어 계약 갱신 전 반드시 조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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