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낸다…"통합심의 적극 추진"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구성역 플랫폼시티47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는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개별 심의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심의로 추진하는 사업도 신속통합기획 절차 적용으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시온시티47
조남준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