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건설 경기 위축을 타개하고 민간 사업을 촉진할 묘수를 내놓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계획한 주택 공급 목표치는 최근 5년간 주택 준공 실적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30% 많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호를 공급(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준공 실적은 2020년 25만 호에서 지난해 20만3,000호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자신하지만 연구원은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은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는데 사업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고공 행진하고 안전 투자 증가가 불가피하다. 연구원은 "수도권 연평균 준공 실적은 최근 10년간 25만 호, 5년간 23만2,000호로 두 기간 모두 정부가 제시한 연 27만 호 목표에 미달한다"며 "건설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최근 5년치보다 더 많은 물량을 준공하는 계획은 단기간에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목표 달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수도권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의 진척 속도를 고려해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강조하지만, 민간 사업 촉진책을 요구하는 업계 주장과 거리가 멀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해 준공 일정을 엄수한다지만 주택 건설 중심축은 민간"이라며 "특히 사업을 벌이는 주체인 시행사들이 꿈쩍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이전 정부가 제안했지만 성과가 부진한 정책이 대거 포함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요구에 부응한 점은 긍정적이나 공급을 늘릴 방법은 재탕에 그쳤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국공유지 복합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책 핵심인 'LH 직접 시행' 역시 성과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LH의 빈약한 재정을 고려하면 민간에 기대야 한다는 점을 에두른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 발표대로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을 병행하더라도 자금 조달과 위험 부담, 조직 역량 측면에서 민간 건설사의 적극 협력 없이는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합을 맞춰야 할 서울시도 민간 사업 촉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을 두고 '실패한 정책을 답습했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 있다"며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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